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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정봉수 변호사  

▶사건 번호:  2024누 50552호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개요 및 선정 이유

본 사건은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행정 소송에서 비례 원칙 위반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1심 패소를 

극복하고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공무원 권익 보호와 공직 문화 개선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자료]

관련 링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de=&docid=0010016072278&ds=&field=0&mynews=0&news_office_checked=&nso=so%3Ar%2Cp%3Aall%2Ca%3Aall&office_section_code=0&office_type=0&pd=0&photo=0&query=%EC%B6%A9%EB%B6%81%EC%A7%80%EB%B0%A9%EB%B3%80%ED%98%B8%EC%82%AC%ED%9A%8C&related=1&sm=tab_tnw&sort=0&ssc=tab.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