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우수사례 - 통상임금 법리 재정립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곽용섭 변호사▶사건 번호: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본회 소속 곽용섭 변호사가 대리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으로, 재직 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 등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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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우수사례 - 이주여성 자녀 인지 청구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이건민 변호사▶사건 번호: 2024드단 52551 미혼모·혼외 자녀 국적취득 지원 사건<!--[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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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수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임선혜 변호사▶사건 번호: 2024가단 68036 손해배상 사건사건 개요이 사건은 사회 초년생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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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우수사례 - 영업비밀 성립 여부 다툰 형사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이성구 변호사▶사건 번호: 2023고단 1794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사건 개요본 사건은 한 기업이 자사의 특정 기술(A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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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수사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사건 번호: 2024구합 51702호 주택건살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사건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불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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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수사례 - 지적장애인 피고인 무죄 판결 사건▶사건 담당변호사: 명지성 변호사▶사건 번호: 2024노 179호 변경된 죄명: 강제추행치상사건 개요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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