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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우수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사건

▶사건 담당변호사: 임선혜 변호사 

▶사건 번호: 2024가단 68036  손해배상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회 초년생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함에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서류, 문자 내역, 중개 사무소 관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실제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지켜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업자의 민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조명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남겼습니다.

선정 이유

우리 회는 위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신뢰 회복에 기여한 회원의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충북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를 널리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