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제1차 우수사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사건 

▶사건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사건 번호: 2024구합 51702호  주택건살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불허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이미 해제된 토지의 활용을 제한한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으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세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의의

본 사건은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무적으로 구현하며,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이 헌법적 원칙 아래 통제되어야 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선정 이유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함으로써, 회원 변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음을 기립니다. 앞으로도 본 회는 회원들이 수행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충북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