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제1차  우수사례 - 지적장애인 피고인 무죄 판결 사건

▶사건 담당변호사: 명지성 변호사 

▶사건 번호: 2024노 179호  변경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법정구속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매우 낮아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항소심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단순히 심신미약에 의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채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 장애인의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심신미약을 통한 형량 감경이 아니라, 범행 고의 자체를 다투기 위해 정신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유사 사건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선정 이유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에 기여한 회원의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충북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널리 알리며,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