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주여성상담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공익구조 결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요지

소송 과정에서 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지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지급, 양육자 지정, 면접 교섭 등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부는 구청을 통해 출생 신고를 완료하여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관계 행정기관도 절차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이주여성과 혼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또한 변협법률구조기관과 변호사,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실무에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유

우리회는 이 사건을 제2호 우수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에 기여한 회원의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충북 변호사들의 우수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 전문성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법률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 기사 링크 ↓↓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586&ref=A

cjb: https://youtu.be/EdGROPadYlA?si=Rmfn_NVE09O3dmBP&t=861

mbc:https://news.mbccb.co.kr/home/sub.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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