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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 추락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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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1 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81 Views  22-09-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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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인 어른이 시골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시다가 커브길에서 핸들을 틀지 못해
동네 개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갔고 운전하기전 동네 모임이 있어 막걸리를 한잔 하셨는데
병원에서 혈액 측정 결과, 경찰에서는 사고후 시간을 계산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4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4보다 낮은 수치로 나온것 같습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농업용 4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경찰에서는 4륜 오토바이를 자동차라고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데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상담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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