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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는 기업 경영과정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업설립·운영, 파산·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 각종 민사소송, 신청사건 등의 대리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일반민·상사, 국제거래, 특허/지적재산권, 노무/산재 전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소속으로 현재 검사 1명, 공익법무관 4명, 자문단 변호사 1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계약서 검토, 소송 대리 등 법률자문을 수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그 중 자기부담금 20%)까지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도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내에 도산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님 위주로 약 40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4. 지원을 원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2020. 6. 20.까지 첨부한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부 상사법무과-

※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원석 공익법무관

(02-2110-3639, lwonseok@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