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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한․ 중․ 러 3국에서의 사법의 발전과정

일시 : 2008년 5월 29일(목) 10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주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충북대학교,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모시는 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5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중․러 3국에서의 사법의 발전과정”입니다. 한국 사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가족법과 불법행위법입니다. 가족법은 양성평등 및 개인주의를 지향하여 왔고 불법행위법은 대량사고, 대형사고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진퇴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법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비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민법의 법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권법은 이미 제정되었고 불법행위법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을 21세기의 모범 민법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자들의 열정을 물권법 및 불법행위법안에 대한 소개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사법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에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러시아 사법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이처럼 3국의 사법이 발전해 온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저희 대학교의 자매학교인 연변대학교 및 이르쿠츠크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세 대학교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주리라 기대합니다.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협력의 기쁨을 나누시면서 비교법학의 길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2008년 5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은희

프로그램

▣ 개회식 10:30-11:00

개회사 :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환영사 :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

축사 :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학술발표

제1주제 11:00-12:30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물권법의 발전과정 

사회 : 송종준 (충북대 교수)

발표 : 尹太順 (연변대 교수) - 중국 물권법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향후과제

       Dmitry Shornikov (이르쿠츠크대 교수)

         - Matters of the formation of proprietary rights to natural resources

토론 : 장석천 (충북대 교수), 김수갑 (충북대 교수)

오찬 12: 30-14:00 (은하수식당)

제2주제 14:00-15:30 러시아 사법과 한국 가족법의 발전과정  

사회 : 김광록 (충북대 교수)

발표 : Oleg Kosinskiy (이르쿠츠크대 교수)

        - Some actual matters of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private law

       정현수 (충북대 교수) - 한국 가족법의 최근동향

토론 : 윤형렬 (배재대 교수), 劉紅梅 (중국 변호사, 청주대 박사과정)

휴    식 15:30-15:50

제3주제 15:50-17:20     한국과 중국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발전과정

사회 : 이재목 (충북대 교수)

발표 : 오지용 (충북대 교수)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소고

    朴仁杰 (중국 판사, 충북대 박사과정)

               - 中國侵權立法紹介

토론 : 신병동 (충북대 교수), 김건호 (충북대 교수)

▣ 폐회식 17: 20-17: 30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