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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법.형법표준판례 자료 
등록일 2020. 05. 04.  조회 152 

본 자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개발된 연구결과물입니다.


민법표준 판례: 830건

형법표준판례: 543건




: 55_표준판례 전체(최종보고서).pdf
: 95_형법표준판례 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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