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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등록일 2019. 05. 14.  조회 86 


대전고등검찰청은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와 4급 이상 검

찰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등의 적정성, 위임전

결규정에 따른 중요사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 검사의 재기수사 여

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 등의 직무범죄에 대한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하게 될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적절한 식견과 덕망이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으로서, 대전고등검찰청 관내(대전, 충남·,

)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추천양식(붙임 2)에 의하여 2019. 5.

24.()까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기관별 추천인원 3)


참고로,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임기 만

료 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19세 이상의 한민국 국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대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4

조  6항에 의거, 별첨 결격사유 (붙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

로  위촉될 수 없음(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원으로 위촉 가능)

려드립니다.

향후, 추천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검증과정(적격성) 등을 통하여

정여부 확정 예정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첨부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

어 5. 23.(목)까지 사무국 메일로 (2849683@naver.com)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검찰시민위원 결격사유 1.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 .


: 49_검찰시민위원회 결격사유.hwp
: 59_개인정보이용 동의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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