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코로나19 법률상담
코로나19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상담신청합니다
손유진  (전화번호 : 01041611899)
부동산이 잘못해서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만원도 저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7/6에 계약을 했고 7/27까지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계약을 취소하기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줘서 방을 팔 수 있는데 못팔은 값은 받아야겠다며
어느 정도 페널티는 빼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페널티라는게 법적으로 원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던거라면
법적으로 벌금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기회비용 소실로 인해 일부 패널티를 빼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하나, 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계약포기로 인한 전액 몰수는 별개의 문제임).

3.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윤한철

...2020.07.28(10:38:00)
목록보기 수정하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곽민수 2020/08/03 53
  상담신청합니다 손유진 2020/07/21 38
  • quick navigation
  • page 상단으로 스크롤하기
공지사항 이용약관 당직변호사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