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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임차인 연락두절
최진주  (전화번호 : 010-6431-7200)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시리아인입니다.
당시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해 1-2월중 코로나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는 당시부터 미납되어 현재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고 관리비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월말에 종료되었으며,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집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불편이 있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실조회나, 혹시라도 출입국시 작성한 개인 정보를 열람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는지, 연락 없이도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며,

만약 명도소송 이외에 임대인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월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청 민경철 변호사 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최진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1.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2. 임차인에게 연락 하지 않고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명도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임차인이 월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드리자면,


1.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상대방의 개인정보(주소 등)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사무소나 외교부에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임차인에게 연락 하지 않고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임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에 의하지 않고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의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명도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인도단행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잘 해주지 않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인도단행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수적으로 열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시리아에서 연락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심문기일 출석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열 수는 있으나 가처분결정을 내리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 안타깝지만 가장 적합하고 그나마 빠른 방법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부도 신경을 써서 진행합니다.

- 명도소송의 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 대사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시키는 절차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차례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도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통하여 명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보관하는 비용은 일단 최진주님이 부담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수밖에 없어서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짐이 많지 않다면 보관비용이 크지는 않겠지요.


4. 임차인이 월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신분증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6.25(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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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금 확인 건 홍성희 2020/06/1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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