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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로 인한 퇴직금 확인 건
홍성희  (전화번호 : 010-4804-2350)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근무하신지 거의 20년입니다.

식당 규모가 50인 이하 사업장이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2월 중순~3월 말까지 휴업하였으며

4월부터는 격주 근무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무급휴무로 인해 2월 급여는 2월 중순까지의 급여, 3월은 5일치 급여, 4월부터도

거의 4~50%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식당에서는 전 직원에게 무급휴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에 근무 년수를 곱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6월 30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전의 급여로 소급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하향된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소송까지 생각중에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1.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8호).

2. 따라서 위 사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무급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또는 업무외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중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청합니다.

3.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무급휴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지급받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 윤한철

...2020.06.18(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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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 연락두절 최진주 2020/06/2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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